‘사건반장’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대리기사가 성범죄 전과자? 대리기사 관리 법체계 필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휴대전화 앱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두 명의 20대 여성이 은밀한 부위를 촬영 당한 일이 지난 8월에 있었다.

대리기사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업체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26일 ‘사건반장’에 패널로 출연한 수사 담당 김복준 씨는 대리기사를 하나의 직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리기사가 자유업이다 보니 업체가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자체 역시 조회를 할 수가 없다.

시사 담당 장희영 교수는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며 대리기사를 관리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복준 씨는 법규화가 되기 전까지 업체에서 대리기사가 스스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