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에 중형 구형…‘징역 7년’

(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뇌물 공여 사건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했으며, 이번 댓글 조작 사건까지 더해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포털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교사, 뇌물 공여 등도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