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치원 3법 처리 불투명이 국회의 전체 잘못? 장윤선 기자에 반박한 박용진 의원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유치원 3법에 관해 설명했다.

오늘 김어준 공장장 대신에 진행을 맡은 장윤선 기자는 금방 처리될 것만 같았던 유치원 3법이 처리가 늦어졌다며 국회의 잘못을 지적했다.

앞서도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가 늦어지는 것도 국회 전체의 잘못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이날 출연한 박 의원은 유치원 3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장 기자는 박 의원을 향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냐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다.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명단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법안이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한 셈이 됐고 박용진 3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감사 리스트가 공개된 뒤 3개월 동안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로 일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아직 확정도 안 된 법안으로 병합심사를 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새로 내놓은 법안은 학부모가 내는 원비에 처벌 조항을 넣지 말자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감시에 맡기자는 얘기인데 사실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손님이 낸 돈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기자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교육부가 시행령을 발표했다며 입법 침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시행령은 기자회견과 보도 자료에서도 여러 번 밝혔고 시민들도 잘 아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현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침을 받아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민주당이 말한 패스트트랙이 330일이나 걸린다며 재차 국회 전체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180~330일 사이에 발동하는 것이 팩트이며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면 자동처리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전체를 욕하기는 쉽다며 누가 이 법안을 가로막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뭉치자 자유한국당이 눈치를 본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뭉쳐야 자유한국당도 눈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누가 가로막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