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서기호, “진보적 행보 보였던 박병대, 알려지지 않은 내용 많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22 21:37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4회에는 서기호 전 판사가 출연했다.

서 전 판사는 지난 2월 10일 재임용에 탈락하기 열흘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인사위원회의 판단도 필요 없이 미리 탈락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서 전 판사는 재임용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패소했다.

양승태 사법부 체계가 끝난 뒤에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으나 재판을 빨리 속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결국 패소했다는 말도 나왔다.

그 와중에 서 전 판사의 판단을 받아들인 두 명의 판사는 법관 옷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판사는 이 두 명의 판사가 2년의 임용 기간이 남았음에도 1년 만에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서 전 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참여정부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위주의 형사절차를 인권 차원으로 바꿨다며 진보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덕분에 소장파 판사들도 그를 존중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 사태 이후에 단독 판사급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졌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도 그 일환으로 2012년 9월 임명됐다.

서 전 판사는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처장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법관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며 2019년부터 차례대로 알려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