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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김지은 증인신문이 핵심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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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은 또 한 번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오늘부터 심리에 들어가는 항소심 재판의 중요 쟁점을 21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항소심은 공개재판이었던 1심과 달리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한 이유로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이다.

검찰은 1심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며 김지은 씨의 증언과 통화 내역 등의 입증 여지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루밍 성폭행을 주장한 전문가 심리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성범죄에서 지위 고하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추정할 사정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항소심의 핵심은 김지은 씨의 증인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1월 4일 증인신문, 9일은 변론 종결, 2월 1일 선고 예정으로 사회적 파장과는 달리 법리적으로는 건조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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