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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법정 출석…“더 드릴 말씀 없다”

  • 배지윤 기자
  • 승인 2018.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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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윤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안 전 지사는 “현재 무직”이라고 답했고 ‘1심 때와 달리 주거지가 바뀌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가족 주소지와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며 양평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항소 이유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뉴시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함에 있어 위력은 피해자가 도지사 수행비서로 수직적 관계, 권력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뿐”이라며 “그게 존재했을지 몰라도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란 것이므로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파장이 크다고 해서 범죄 성립 따짐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게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본질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 못했다”며 “물적 증거,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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