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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현미, “택시 파업으로 이어진 카카오 카풀 논란,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추진이 우선”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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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연해 카카오 카풀 논란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장관은 우리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 허용이 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플랫폼 서비스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가 적어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신 노사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완전월급제와 사납금 완전 폐지, 그리고 수요를 늘리기 위한 택시 전체의 우버 플랫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카풀을 철회한다고 해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며 사납금 중심의 급여 체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주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400일 넘게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사납금 폐지 개정을 한 바 있으나 시행령에만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처벌을 못 하는 판례까지 남겼다.

김 장관은 이번 기회로 택시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 완전 폐지와 완전월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납금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택시 기사의 노동시간은 5시간뿐이다. 울산은 1시간만 인정되고 있다.

서울은 135,000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고 있고 대략 계산하면 월평균 215만 원이 된다. 김 장관은 12시간 일하고 215만 원 받는 것은 최저임금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 장관은 완전월급제의 재원은 택시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버화 되어 있는 해외에서는 차량과 IT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어 사전 예약과 결제, 그리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요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과 이동 위치를 사전 예약하면 출퇴근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실제 인도에서는 이런 우버화를 진행했더니 택시 운행률이 30~40% 상승했으며 싱가포르도 17%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위와 같은 예로 아침 출근 시간에 예약과 결제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카풀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IT 망에 올라오면 감시가 훨씬 쉽다고 설명했다.

완전월급제 역시 택시 전체의 우버화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크루를 모집할 때 범죄 경력 우려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새로운 보험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카카오도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안을 택시 업계 노조와 대화도 했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해 택시 4개 협회와 카풀,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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