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나승권 전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출연해 카카오 카풀 논란에 관해 다뤘다.
택시 업계에서는 오늘 총파업을 벌이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나 연구원은 이미 개인 차량과 개인 승객을 연결해 주는 우버 서비스가 들어온 적이 있으나 자가용으로 운송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된 법규 때문에 철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카풀은 출퇴근 시간이 예외로 규정된 법규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원은 이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그동안 암묵적인 가이드라인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우버가 운영되고 있는 해외에서도 소송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런던에서도 콜택시와 우버의 차이점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한다.
나 연구원은 택시 업계의 피해를 우버가 보전해 주거나 책임 규정을 완화해주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카카오 카풀 논란을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0 06: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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