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배우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 언론 공개 불만으로 강제조정 결렬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사건반장’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재현 씨의 법적인 부분을 다뤘다.

지난 7월, 한 여성이 17세 때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씨는 오늘 첫 변론 기일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또한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 측은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법원에서 강제조정에 들어갔으나 조 씨의 법률대리인 측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에 불만을 드러내며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정식 재판으로 가면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손수호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 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조 씨가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으로 손해배상금이나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면에서 왜 여성 측이 강제조정을 신청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