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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유족, 북한 상대로 배상금 청구…변호인 “극악무도한 행동 계속하면 안된다는 메시지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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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가족이 배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웜비어의 유족이 1조2천4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을 포함해 10억9천604만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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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북한이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 달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 달러,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3천만 달러,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3만8천308 달러 등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웜비어 가족 측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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