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안상수-김지윤, “유치원 3법 때문에 폐원하면 어쩔 건가 vs 유치원 원장들의 떼법 아닌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8일 ‘100분 토론’에서는 ‘2018 국회는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방송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대체 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체 법안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분리해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일탈을 한 것이라며 봉사 정신으로 임한 원장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 원비는 따로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집단 폐원을 하면 곤란하다는 말도 남겼다.

김지윤 박사는 자신들의 불리한 법안 때문에 폐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떼법이라며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관해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불특정한 실업자가 양성됐다며 이들이 정부에 맞설 수가 없는 반면 불이익을 받은 유치원 원장들은 특정되어 있다는 논리다.

김 박사는 이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학부모들과 원아들이라고 지적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