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처분…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가장 높은 벌금형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그는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한 점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적으로 액수를 더 올려 3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한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한편 벌금 300만원은 이 의원이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089% 기준으로 가장 높은 벌금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