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임시 국회, 소비자 구제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하라”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번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오전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1개 회원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라돈 침대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고, 구제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실제 구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나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 구제받는 제도다.

이에 이들 단체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언급하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