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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기금 소진 걱정 없어,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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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출연해 지난 14일 개편된 국민연금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1안부터 4안까지 마련되어 있고 그 중 핵심은 3안과 4안이다.

1안은 현재 그대로 가는 것이며 2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30~40만 원을 올린다. 

3안은 현재 소득대체율 45% 그대로, 보험료는 3% 인상하되 5년마다 1%씩 인상한다.

4안은 현재 소득대체율 45%에서 50%로, 보험료는 4% 인상하되 5년마다 1%씩 인상한다.

쉽게 설명해서 3안은 한 달에 4만 원 더 내고 5만 원을 받는 것이고 4안은 5만 원 더 내고 10만 원을 더 받는 것이다.

기금 소진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1안과 2안은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김 이사장은 기금 소진 우려 목소리가 늘 나오고 있으나 우리만큼 튼튼한 국민연금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확신했다.

지급에 필요한 횟수가 30년, 최대 40년을 확보한 나라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으며 그런 면에서 30~40년 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 이사장은 소득 대출을 아무리 올려도 저소득층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올리는 2안도 고심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향한 불신에 관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며 국가 채무로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존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가 명문화하면 국가 채무 문제를 거론했으나 사실상 정치적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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