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 J’ 박용진, “유치원 3법 무산, 언론은 양비론으로 몰아가지 말길”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6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언론이 어떻게 유치원 3법을 가로막았는지 살펴봤다.

유치원 3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들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회계의 투명성인 것이다.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와 한유총은 개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회계의 투명성을 못 하게 막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에 놀랐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비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정준희 교수는 한유총이 여론을 바꿀 정도로 조직력과 로비력을 갖췄다며 언론이 여야의 공방, 또는 정부와 한유총의 공방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용하는 단어인 ‘떼법’을 지적했다.

최 기자는 조중동이 그동안 노동자나 서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때는 ‘떼법’이라는 말을 썼으나 유치원 원장들이 거리로 나올 때는 침묵했다는 것이다.

최 기자는 조중동이 사실상 유치원 원장들에 편을 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