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 J’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대체 법안이 문제인 이유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6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언론이 어떻게 유치원 3법을 가로막았는지 살펴봤다.

유치원 3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들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회계의 투명성인 것이다.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와 한유총은 개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회계의 투명성을 못 하게 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대체한다며 내놓은 법안은 정부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 원비 회계를 따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용도와 목적 지정 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돈을 정부 회계로 볼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법안이라면 유치원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이중장부를 만들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정준희 교수는 원장 자녀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상황을 학부모들이 알아서 회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위주로 형성된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학부모들인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급이 많은 학원과는 달리 수요자가 절대 약자인 셈이다.

최경영 KBS 기자는 학부모가 회계 장부를 보자고 하면 보여줄 원장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