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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배정순 교수, “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면할 수 없어”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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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한 조산사가 2010년 낙태법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낙태죄 헌법소원 청구 공개변론까지 낙태죄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KBS1 ‘시민의회’에서는 시민의원단 200명을 중심으로 낙태죄 처벌 찬반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조별 토론 이후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7년 2월에 제기된 낙태죄 위헌 소송은 2년 가까이 헌재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배정순 교수는 낙태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우려를 제기했다.

낙태 이후 우울증과 자살 충동,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낙태 후유증 전문 병원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배 교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요구보다 시스템 마련 요구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서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양육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있다. 소득이 없는 청소년이라면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신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세금으로 걷어간다. 이를 양육비 선지급 제도라고 한다.

배 교수는 낙태는 문제 해결도 아니며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고통은 곧 공동체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존중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낙태죄 폐지를 논하기 이전에 낙태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배 교수는 앞서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생명대행진을 소개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생명대행진에서는 부모가 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는 15일 밤 8시 5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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