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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이한본 변호사, “낙태죄 폐지 찬성, 우리나라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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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한 조산사가 2010년 낙태법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낙태죄 헌법소원 청구 공개변론까지 낙태죄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KBS1 ‘시민의회’에서는 시민의원단 200명을 중심으로 낙태죄 처벌 찬반 토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조별 토론 이후 최종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7년 2월에 제기된 낙태죄 위헌 소송은 2년 가까이 헌재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한본 변호사는 2012년에 있었던 낙태죄 합헌 결정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태아가 과연 인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이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KBS1 ‘시민의회’ 방송 캡처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민법과 형법을 들었는데 민법은 태아가 완전히 출생했을 때, 형법은 진통이 시작됐을 때로 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태아는 출생해야 인간의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헌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태아는 생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의 대립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가부장적 시선이 깔려 있다는 말도 남겼다.

KBS1 ‘시민의회’는 15일 밤 8시 5분, 10시 30분에 각각 1부와 2부가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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