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청와대가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청와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며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발표다.
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혁안 초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