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찾는 데만 20년”…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소송 패소 왜?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이 가해자 상대 소송에 패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는데,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기소하는 바람에 진범은 미국으로 도주했던 사건이다.

결국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진범에게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유족은 이후 가해자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이 고 조중필 씨를 살해한 행위,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해 행위에 대해 이미 유족들이 과거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3억6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