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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지]‘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 정리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12.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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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난 7일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항의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된 임종헌 전 처장과 공모한 정황은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서 "법원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라는 두 대법관의 강변을 수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임종헌 전 처장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당시 상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미 공범 관계로 적시돼있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었다"면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시국회의는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항의하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 연합뉴스

아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까지의 사건을 정리했다.

◆ 2017년

△2월 20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에게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 판사의 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형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4월 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5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6월 19일 =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 고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1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4월 11일 = 특별조사단 2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문건 발견 사실 공개

△5월 25일 = 특별조사단, 판사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부인

△6월 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 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관련 판사 고발하지 않는 대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6월 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6월 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발인 조사

△6월 26일 = 법원,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통보

△6월 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7월 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7월 7일 = 법원행정처,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7월 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 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7월 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8월 3일 = 검찰, 법관 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8월 16일 = 검찰,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재 파견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22일 = 검찰,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29일 = 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9월 5일 =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 엄벌 입장 발표

△9월 12일 = 법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영장전담판사 PC 압수수색 영장 기각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9월 20일 =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10월 15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판사 탄핵 공감 결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7일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판결 불만' 70대 노인에 화염병 습격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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