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2019년 새회기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부터 추진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지난달 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경제 이슈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연방 최저임금 인상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도록 하는 게 목표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로 2009년 7월 이후 제자리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1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도시별로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가 15달러로 올렸고, 로스앤젤레스도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최저 임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끔찍한 아이디어이며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다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세우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캠페인은 최근 몇년 사이 가장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C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9년 7월 이후 8년반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민주당 보비 스콧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하원의장이 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 회기에도 여전히 상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미국상공회의소 등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단체들도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한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해 성공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CNBC는 민주당의 입장에선 최종적으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메시지에서는 승리하는 것이라고분석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슈인 덕분이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향해 공세를 퍼붓기 좋고, 표심을 자극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