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원희룡,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반대 공론화 과정은 전향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일 ‘100분 토론’에서는 제주 영리병원을 주제로 방송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외국인 전용이라는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의료 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33조 의료기관 개설 부분을 보면 병원 설립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 의사,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익금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병원 내에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 영리 병원의 수익금은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녹지국제병원이 그에 해당한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장은 제주도민들의 3,000명 이상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고 200여 명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원 지사가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원 지사가 선거 전에는 공론화 과정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우 대표는 원 지사가 선거가 끝나니 공론화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가 60%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선거 후에 입장이 달라졌다는 주장에 관해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전향적인 의미로 공론화 과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