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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이전 사실상 무산…대법원, 예산 80억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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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현 대법원 청사 안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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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후 서울 중구 명동으로 법원행정처를 옮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임차비와 이사비용 등 80억 원 상당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사법행정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인 상태에서 법원행정처 이전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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