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카풀 서비스에 자신감 “2기엔 초기부터 국회 참여토록 할 것”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카풀 서비스 진전에 자신을 보였다.

장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2기 위원회 첫 공식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슈를) 촉진시켰던 점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제1기 위원회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사회적 이슈로 수면 위에 올린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그는 "택시업계가 논의에 불참했고, 관련해서 국민들 편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수준까지 진행됐던 것들, 기존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된 정책이 정돈되지 못했던 점은 미흡했다"고 돌아봤다. 

이를 교훈 삼아 제2기 위원회에선 카풀 서비스 논의 초기부터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의 TF(테스크포스) 참여를 독려해 문제 인식과 대화를 함께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바쁘니 보좌관들이 TF에 옵저버(참관인)로 초기부터 같이 참여해 문제인식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기에서도 분명 논쟁적으로 진행될텐데, 이해관계를 고민하고 문제 인식부터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회 차원에서 함께 카풀 서비스 이슈를 처음부터 다루지 못했던 점이 미흡했고, 2기 위원회에선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와 교감하고 문제 인식단계부터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 보좌관들과 문제 의식에 대한 교감을 넓힌다면 공유숙박이나 어떤 논쟁거리에 직면하더라도 지금보다 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 건은 오히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다만 마지막 국회 여야 내부에서 한타임 쉬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난 1기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했던 쓴소리를 국토부가 받아줘 진전을 보여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날 국회 앞에서 한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전부터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뿐 4차산업혁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지적해왔으나, 이해관계자 간에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는 없었다. 

장 위원장은 "우버가 한국에서 퇴출된 게 5년도 지나지 않았다. 카풀 관련해선 1년 조금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럴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택시업계 때문에 (시행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4차위에서 성과도 안나올 일을 왜 논의하냐고 했던 게 1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지난 1기와 달리 이번엔 카풀 서비스 논의 등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저를 제2기 위원장으로 연임시킨 것 자체부터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자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관료들이나 의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연임이란 것 자체가 상징성 있는 의사결정 판단이기에 당정청과 좀더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정청이 더 협조를 잘해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