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마닷)-산체스, 여전히 행방 묘연…피해 증거 사라질 위기?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피해자들의 증거가 사라질 위기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들은 최근 지역 농·축협을 찾아 신씨 대신 갚은 사실과 금액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금융기관은 확인해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5년 안에 그 신용 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지워야 한다.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신씨 대출건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3~2004년 거래가 종료됐으며, 그 시점부터 5년 후인 2008~2009년이 신씨 대출건에 대한 거래 정보 보유 기한인 것.

금융기관은 신용정보법상 5년 내 삭제 규정 때문에 사실을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제천경찰서 측은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힌 상황이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례는 무려 20년 전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바.

경찰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 중지된 마이크로닷 부모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중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끝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마이크로닷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발언이 채무승인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재 마이크로닷 부모는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역시 행방이 묘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