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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철의 심야토론’ 윤소하-설훈,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수 확대되더라도 도입해야 vs 국민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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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8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갈등, 좋은 선거제도는?’을 주제로 방송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할 때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이 30%가 나오면 30석을 가져가게 된다. 이 30석에는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의원까지 포함된다.

만일에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40석을 미리 얻게 되면 초과 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탓에 내일신문이 의뢰한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캡처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캡처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에 관해 국회의 불신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업보라며 초과 석이 발생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그 근거로 각 지역의 농촌 상황을 잘 아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국회로 데려와야 민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복지국가인 선진국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 확대라는 별개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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