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박용진, “자유한국당, 한유총 영향력 때문에 유치원 3법 통과 방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2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지원금과 원비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결국 법안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 의원 역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소위를 생방송으로 보여주자며 전례 없는 요청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뒷전이고 자유시장 경제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 가치 등을 논쟁하는데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시장경제 핵심은 신뢰라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을 개최해 한유총을 대변하면서 박수와 환호까지 받았다며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사실상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동이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원아 100명을 가르치는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200명의 학부모와 관계를 맺고 그중 30%는 매우 두터운 관계를 갖는다.

선거가 시작되면 원장이 당원 가입을 요청하게 되고 경선이 시작되면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런 원장이 한 지역구에 30명 정도가 있다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중들을 향해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곽상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뛰고 있는 곳은 정치하는엄마들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