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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 현재 규제 방법 없다”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12.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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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Task Force·대책본부) 위원장은 7일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예정대로 17일 출시한다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그렇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하는 체제를 갖추고 택시 지원책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카카오는 출시 전날인 지난 6일 민주당TF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카카오에 (택시업계와) 협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며 “17일 정식으로 출시하겠다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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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택시업계는) 17일 출시에 맞춰 3차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간 협상과정에서 호의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하겠다는 그룹도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려고 대화를 해왔던 TF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하다”며 “다음 주에 TF 회의를 하자고 했다.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 택시도 다음 주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TF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간 카풀 서비스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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