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다시 불붙은 ‘방탄법원 면죄부 논란’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의 규탄의 목소리에 대한 보도를 했다.
 
7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법원에서는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ㄷ는 이류로 모두 기각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공범관계였는데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사건 등 다수 재판개입과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28개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고 전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응, 부산 법조리리 관련 재판 개입 등 18개 혐의로 관련됐다.
 
이날 영장 기각에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란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거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법죄들의 전모를 규멍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한히 부당하다”고 반발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