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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다시 불붙은 ‘방탄법원 면죄부 논란’

  • 배수정 기자
  • 승인 2018.12.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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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의 규탄의 목소리에 대한 보도를 했다.
 
7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법원에서는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jtbc‘뉴스룸’방송캡처
jtbc‘뉴스룸’방송캡처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ㄷ는 이류로 모두 기각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공범관계였는데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사건 등 다수 재판개입과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28개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고 전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응, 부산 법조리리 관련 재판 개입 등 18개 혐의로 관련됐다.
 
이날 영장 기각에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란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거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법죄들의 전모를 규멍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한히 부당하다”고 반발핬다.
 

이에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와 당원 4명은 사법농단 범죄의 공범 박병대, 고영한의 영장 기각은 법원이 면죄부를 준것이라고 하며 비판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jtbc‘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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