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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출산 장려→삶의 질 개선으로 초점…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늘어나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8.1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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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이 질 개선으로 저출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목표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 대신에 교육과 일자리, 직장문화 등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남녀 평등한 노동, 양육여건을 조성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우선 출산, 양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부터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 여성에게 90일간 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연간 10일의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봄 이용가구를 2배 확충하고, 민간돌봄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한다.

관건은 추진력, 정부가 방향을 틀었지만, 정치권과 지자체는 여전히 출산비 지원 등 출산 장려에 매달려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범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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