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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하락세, 다음 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는 ‘청약제도 개선안’ 시행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8.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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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섰다.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를 넓히는 청약제도 개선안까지 다음 주에 시행되면서 집값 하락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새 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넓히고 1주택자는 좁히는 것이다. 

민영주택 분양 추첨에서 75%를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위례신도시의 한 분양 아파트에 적용해 보면, 85제곱미터 이상 전체 559세대 가운데 가점제로 뽑는 50%와 추첨제 물량 절반인 209세대가 무주택자 몫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는 남은 70세대에 또 도전할 수 있다. 

반면, 1주택자의 몫은 절반인 279세대에서 70세대로 줄고, 여기서도 무주택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당첨이 돼도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분양권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를 모셨다고 해도, 부모가 집이 있다면 청약 가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가 주택의 전매기간은 최대 8년까지 길어지고, 공공분양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까지 강화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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