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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은혜, “비대위 중심 한유총과 타협할 생각 없다, 대다수 유치원들 협조적”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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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출연해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대체 법안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학부모들이 매달 내고 있는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감사를 피하고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보장법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에듀파인을 통해 유치원들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공개가 된다며 자유한국당의 대체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이 지연될 경우 대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할 준비는 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유 장관은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과 행정 지도만 하게 되어 있다며 결국 그 강제성과 의무화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은 학부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며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의 현장 지원단이 그 실상을 파악해 3천만 원의 벌금과 행정지도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근 사립유치원의 정보나 위치 등을 제공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유 장관은 기존 2019년 500개 학급 신설에서 1000여 개로 늘리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예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단설유치원(5000억)에 비해 병설유치원(1000억)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재단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유총이 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불법 편법, 쪼개기 후원, 학부모 강제동원 의혹도 있는 한유총의 불법성이 인지되면 재단 취소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유치원들이 대다수라며 비대위 중심으로 한 한유총과 절대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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