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측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 영리병원’ 반대 입장 내놔, 청와대 국민청원 쏟아져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주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6일 대한의사협회 측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비공개 면담 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진료영역도 미용과 검진 목적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게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진료대상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실제로 1호 병원이 문을 열게 됐기 때문에 이게 확대됐을 때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영리병원’과 관련한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 중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제주도민이 공론조사로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2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