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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남북 화해 분위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기대반 걱정 반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8.12.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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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국 21개 지역 약 3억 3천 7백만㎡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그 크기는 여의도 크기의 116배 정도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또 3분의 1 정도는 경기도인데 주로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이다.

정부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는 데 좀 인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파격적이다.

뉴시스
뉴시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아무래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

일단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돼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 상당 부분이 국유지이고 여기에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개발이 본격화되면 살 집이 걱정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천470만㎡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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