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일-생활 균형 중요’

(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국민 대다수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생활 균형, 주거여건 개선,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로 반대 의견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3%는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주된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을 들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등의 순으로 많았다.

다자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3.9%로 매우 높았다. 다자녀 지원을 받을 적정 자녀 수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이 51.9%로 과반수였고, ‘3명 이상’(28.3%), ‘1명 이상’(19.8%) 순이었다.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72.5%)라는 응답이 ‘법적으로 혼인한 부모의 아동 중심으로’(27.5%)보다 45.0%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다.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본 사람은 71.1%에 달했고, 가정(61.6%)과 정치(70.7%) 영역에서도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1.0%, ‘동의하지 않는다’는 59.0%였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는 76.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자녀를 갖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6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