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억 3,699만㎡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경기 김포-인천 강화군 등 “적극 환영” 입장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과 관련해 접경지역인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군 등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5일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인 3억 3,699만㎡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김포시는 북부지역인 대곶면과 석정리 등 2,436만㎡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감소했다.

해제된 지역은 평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빈번했던 곳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에 따라 건축 절차나 지역 개발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도 보호시설 해제 조치에 대해 크게 반겼다.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였던 1억 8,000만㎡규모의 부지 중 960만㎡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752만㎡규모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강화군 내 보호구역 비율도 48%에서 45%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군은 강화지역 내의 건축물 신축이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은 인천시와 정부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더 넓은 지역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