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검토하기로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당정이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을 해제키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정은 5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결정이다.

여당은 특히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이 극한 대치하던 시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전상 꼭 필요한 것은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또한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 개발권을 해당 지자체에 위탁하는 등의 과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