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 위해 교육위원회 의원들에 관심 부탁”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곧 통과될 것만 같았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대체 법안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대체 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리는 유치원 3법의 핵심은 그동안 목적 외에 쓰면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고 회계 투명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대체 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국고지원금 회계로 관리하고 학부모로부터 받는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3일,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는 처벌 조항이 없는 일반회계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비리 유치 보장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 역시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은 분명히 교비라며 유치원 원장들이 명품 가방을 구매하라고 쓰는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유총과 함께 개최한 자리에서는 학부모의 부담금으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자 박수와 환호가 터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반회계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의 감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가 갑과 을의 입장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돌리면 안 된다며 유치원 원장에게 90도로 인사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대체 법안은 유치원 원장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7일 본회의에 앞서 6일 오전에 관련 회의를 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법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하고 그다음에는 법사위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관심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 통과의 키를 쥐고 있었던 바른미래당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는 걸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