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발표’ 처음학교로,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이미 원아 모집을 마친 곳 등 신청부터 미흡했다…‘형평성 떨어져’

(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4일 일반모집 추첨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스템 곳곳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오프라인에서 원아 모집을 마친 유치원이 명단에 있는가 하면, 유치원 정보가 아예 누락된 사례도 있다.

23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처음학교로에 등록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은 모두 188곳이다.

그런데 이중 A유치원 등 2곳은 이미 2019년도 원아 모집을 마친 곳이다. 실제 지원이 가능한 유치원은 186곳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 두 곳은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뒤늦게 철회했다"며 “서버상에서 제외가 안 돼 유치원 명단에 그대로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치원 정보조회’ 메뉴 등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모집 요강’을 클릭해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해당 유치원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전화로 물어봐야 한다.

B유치원은 처음학교로에 등록이 돼 있는데도 모집 요강만 있고 유치원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 현황,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교육·보육과정과 비용, 영양 및 환경위생, 안전교육·안전점검, 평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유치원은 만3·4·5세반 입학정원이 모두 224명이었는데 모집인원이 들쭉날쭉인 상태다.

확인 결과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 21일까지는 모집인원이 ‘만3세반 2명’이 전부였다. 만4·5세반은 ‘00명’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인 지난 22일 모집인원이 ‘만3세반 2명’, ‘만4세반 10명’, ‘만5세반 9명’으로 변경됐다.

이 유치원은 이미 지난 17일에 공개 추첨을 거쳐 원아 모집을 마친 상태였다.

유치원 관계자는 “추첨이 완료된 이후 남은 모집인원이 2명이어서 처음학교로에 등록했다”며 “등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부모가 더 있으면 처음학교로에 반영할 모집인원이 또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처음학교로 참여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주저하자 각종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내놓았다.

이대로라면 B유치원처럼 이미 원아 모집을 완료한 뒤 미등록 인원 일부만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하는 유치원과 원아 모집 일체를 처음학교로를 통해 진행하는 유치원이 동등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의 원아 모집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을 만 3세반에 보내려고 사립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는 박모(28·여) 씨는 “처음학교로는 햇수로 3년 차에 접어든 시스템”이라며 “사립유치원 사태로 큰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실망스러운 점이 꽤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