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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 앞으로 소주 한잔도 NO…사망사고 냈을 시 3년 이상 징역형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8.1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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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윤창호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는 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꿈많던 22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

친구들의 호소에 시민들은 호응했고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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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지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원안보다는 완화됐다.

시민들은 진작 통과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양형이 줄어든 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윤창호 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두 번만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 역시 올라간다.

이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아침에도 주의해야 한다.

여론의 움직임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잇따라 강화됐다.

하지만 스스로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는 게 윤창호 법이 지향하는 근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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