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진우 기자, “박병대-고영한 후배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우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2.03 08:16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사법농단 관련 두 전직 대법관인 박병대, 고영한에게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역사상 최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사람들로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주진우 기자를 전화통화로 연결해 관련 소식을 들어봤다.

주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두 전직 대법관에 주어진 혐의는 30개가 넘으며 그중 핵심은 법관 블랙리스트다.

양승태 사법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분류하고 심지어 허위 진단서까지 조작해 정신이상자로 몰아간 사실까지 밝혀진 바 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 기자는 현재 5명의 영장 판사 중에 3명이 두 전직 대법관 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병대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사실상 사제 간으로 지냈던 3명의 영장 판사들이기 때문에 실질심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 전국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등 관련 움직임을 봤을 때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흐름에서 양승태 전 대법관의 소환은 내년 1월 초가 되면 가시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