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강훈식, “만 18세 투표권 허용은 기본권, 어리다는 이유로 금지해서는 안 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만 18세 투표권,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도 열렸다.

그동안 만 18세인 고3 학생의 투표권, 청소년들의 성숙도, 만 18세의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 등이 얽혀 있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권정책본부장은 만 18세 투표권이 허용되면 교내 선거운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관해 공공기관에서도 현재 선거법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우려가 있다면 법 개정을 하면 된다는 말도 남겼다.

강 의원은 지능이 투표권의 중요 척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투표권은 기본권이라며 단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강 의원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권을 18세로 하향할 것인지, 아니면 19세로 유지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세가 아직 어리다면 군대도 보내지 말아야 하며 혼인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을 할 수 있고 세금도 내며 형사 책임까지 지는데도 투표권만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