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김용남-강훈식, “만 18세 투표권, 고3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할 소지 있어 vs 무리이자 선동적”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만 18세 투표권,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방송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도 열렸다.

그동안 만 18세인 고3 학생의 투표권, 청소년들의 성숙도, 만 18세의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 등이 얽혀 있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만 18세 투표권이 허용되면 고3 학생들의 상당수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 교실에 모인 학생들이 선거법 금지인 모의 투표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탓에 고3 수험생들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한꺼번에 조사받을 상황도 생긴다는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관해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건 무리라며 선동적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 OECD 국가처럼 아무런 교육도 안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만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학생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