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쳐” 명예훼손 유죄…‘벌금 300만원’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배우 김부선(57)씨가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30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이 발생하자 이를 전 부녀회장 윤모씨 아들이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와 윤씨는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2014년부터 다퉈온 사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같은 해 6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ㅎㅎ (중략) 그나저나 우리 아파트 거물 아드님 이제 어쩌나 운 트이면 소년원 갈듯한데. (중략)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을 할줄이야”라고 올렸다.

 
또 해당 게시글에 “피해자는 도난 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해 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댓글도 썼다. 
 

정 판사는 “김씨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윤씨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 판단 근거를 밝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시글 내에서 피해자가 윤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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