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자유한국당의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법안 추진, 사실상 한유총의 본전 의식”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8.11.28 08:13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 및 건물사용료)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다른 당 차원의 사립유치원 관련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한유총을 대변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주장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시설사용료가 사회적 대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본전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유총은 이 시설사용료를 공적 사용료로 주장하면서 본인의 땅과 건물에서 공적 사업인 유치원을 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어준 공장장은 한유총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정부가 해당 땅과 건물에 유치원 사업만 하도록 강제로 징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강요 없이 본인들이 지원했고 그러한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다.

김어준 공장장은 한유총이 겉으로는 박용진 3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사용료를 통해서 본전을 챙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엿 바꿔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