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2번의 유죄 판단에도 대법서 3차례 무죄…‘내용 살펴보니’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 유죄여부를 두고 2심인 대구고법과 상고심인 대법원이 2차례나 충돌했다가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20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부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특수감금죄 유죄 선고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첫 2심 판결에서는 박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살핀 뒤 주간에 이뤄진 특수감금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야간에 이뤄진 특수감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88년 3월 박 원장의 감금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무죄취지로 유죄판결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원장의 감금행위를 형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해 특수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을 2심 재판부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전히 박 원장의 감금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특수감금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 판결과 정면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988년 11월 두 번째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대며 유죄판단에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세 번째 2심을 맡게 된 대구고법 형사재판부는 1989년 3월 "대법원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따르기로 한다"며 박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끈질긴 무죄판결에 2심 재판부가 결국 승복한 것이다. 이 판결은 1989년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대구고법의 세 번째 2심 판결을 상고 대상판결로 삼았다. 비상상고도 통상적인 상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2심 판결을 대상으로 상고를 한 것이다. 유죄판결을 낸 당시 2심 재판부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과 이상훈 전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정범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