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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세수결손에 대한 김동연의 입장은? “중앙정부 재정의 지방 이전+유류세 인하 때문”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1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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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세수결손을 문제삼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이 건으로 인해 예산심의가 지체되거나 파행을 겪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 참석해 문제가 된 4조원 가량의 세수결손과 관련, 중앙정부 재정의 지방 이전과 최근 시행된 유류세 인하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조원 중 3분의2 가량은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는 국회에서 여야가 다 요구했고 재정당국도 어렵게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여야 모두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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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 초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1조원 가량의 세수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서민들, 특히 어려운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정책결정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날 인천에서 행사를 마친 김 부총리는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면담한다. 그 다음 다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 주요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한다. 부총리 재임기간 마지막 해외출장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가는 것”이라며 “만약 국회에서 진행상황이 빨라 법정기한 내 통과가 가능해진다면 대통령께 양해를 구해서라도 중간에 귀국해 예산통과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한층 악화된 데 대해선 “엄중하고 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근로장려금(EITC), 사회안전망 확대, 노인빈곤 문제, 고용안정 등에 관련된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내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다면 저소득층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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