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유흥탐정 모방범이 확인해 준 500명의 기록, 성매매 처벌 가능한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6일 ‘사건반장’에서는 유흥탐정을 모방한 남성이 검거된 소식을 전했다.

원조를 똑같이 따라 한 유흥탐정 모방범은 유흥업소 업주들끼리 공유하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이 모방범은 한 달도 안 돼 500명의 기록을 확인해 주었고 2300만 원을 챙겼다. 유흥업소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이 모방범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담당인 김복준 씨는 이 모방범이 불법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손님들 명단을 빼냈을 것으로 추측했다.

김복준 씨가 설명한 손님들 명단에는 안전한 손님, 경찰의 함정 수사가 의심되는 위험한 손님, 진상 손님으로 분류된다.

신청을 한 500명에 관해서는 사실상 입건해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이들도 공범이 될 수 있으나 명단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성매매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흥탐정 모방범만 처벌받게 됐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