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탈퇴 비준절차 돌입…노동당 “EU 관세동맹 남는 협상, 찬성 못해”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5일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에 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공식 추인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짓고,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이를 EU에 통보한 뒤 작년 6월부터 EU 측과 탈퇴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1973년 EU에 가입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라는 ‘아픈 역사’를 쓰게 된 EU는 27개 회원국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

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영국 의회내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만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내 1/4에 해당하는 85명이 이번 합의문 비준에 반대한 상황이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장관은 “EU가 관세동맹에 남는 협상에 찬성할 수 없다”며 “메이 총리의 합의문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우며 남은 옵션은 새로운 협상이나 노딜뿐”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각에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EU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대비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슬픈 날”이라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나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다.

EU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우리는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인된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이행)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양측은 전환기간에 무역과 경제협력, 안보 및 국방, 환경 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전환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수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 3,000억원)'로 추산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관·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